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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강의용PPT자료)
저자명 박용순, 송진영, 김화영 지음
사이즈 B5 변형
페이지 416
가 격 20,000
발간일 2015-03-06
ISBN 978-89-426-2294-8

도서정보

머리말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빠른 속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확대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즉,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생존권 이념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상응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고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90년 이후에 확립되고 시행되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는 빈번히 보완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를 규율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통일성 및 체계성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복잡성 때문에 사회복지법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에 관한 많은교재들이 저술되었고, 그중에는 학문적인 깊이나 법의 체계성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낸 출중한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은, 첫째, 필자가 지난 수십 년간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제 관련한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고 실천해 오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실무자들에게 사회복지법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둘째, 본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사회복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는 사회복지전공학생 및 현장의 사회복지실천가,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재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학생들과 독자들이 사회복지법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전체 내용을 2부로 나누어 ‘총론’, ‘각론’으로 제시하였다.
제1부 ‘총론’에서는 법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념과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타법과의 관계, 그리고 해석과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제4장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제7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 ‘각론’에서는 사회복지기본법에서 시작하여, 그의 세 가지 하위 법인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9장 사회보장법,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1장 공공부조법, 제12장 사회서비스법 Ⅰ, 제13장 사회서비스법 Ⅱ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구체화시켰다. 즉, 현장을 기준으로 「사회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사회서비스법 Ⅰ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관련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서비스법 Ⅱ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독자에게 유익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 제현의 비판적 충고와 넓은 학문적 가르침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도서차례

머리말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제1절 법의 이해 제2절 법의 목적과 이념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4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개념 제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제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제1절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2절 영국의 사회복지의 발달 제3절 독일의 사회복지의 발달 제4절 미국의 사회복지의 발달 제4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2절 제1ㆍ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3ㆍ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5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법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타법과의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개요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제2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제7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제3절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제2부 각 론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고용보험법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 제2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기초연금법 제12장 사회서비스법 Ⅰ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3절 영유아보육법 제4절 아동복지법 제5절 노인복지법 제6절 장애인복지법 제13장 사회서비스법 Ⅱ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제2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절 정신보건법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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