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판)사회복지법제론(강의용PPT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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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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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
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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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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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격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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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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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978-89-426-1209-3 (9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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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을 내며
-또다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사회 양극화와 다름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적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의 속도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나 행복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것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복지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 부를 낳는 세상이 아닌 기본적 노동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만큼 변화된 사회복지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만큼 사회복지법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시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디딤돌이 되는 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CDATA[제4판을 내며 5
제3판을 내며 6
개정증보를 내며 7
개정판을 내며 8
머리말 9
Part1 총 론
Chapter 01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 19
1. 법의 개념과 특징 19
1) 법의 개념 19
2)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 19
3) 법의 특징 20
2. 법의 목적과 법원(法源) 21
1) 법의 목적 21
2) 법원 22
3) 법의 분류 25
3. 사회복지법의 개념 28
1)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개념 28
2) 실정법상의 분류 29
4. 사회복지법의 체계 29
1) 법체계 29
2)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30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33
1. 시민법과 사회법 33
1) 시민법 33
2) 사회법 35
2.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37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37
2) 영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37
3) 독일의 주요 사회복지법 40
4)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41
Chapter 0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43
1. 일제 강점기∼미 군정기 43
1) 일제 강점기의 조선구호령(1944) 43
2) 미 군정기 43
2. 정부수립∼1960년대 44
1) 정부수립∼1950년대 44
2) 1960년대 45
3. 1970∼1980년대 47
1) 1970년대 47
2) 1980년대 48
4. 1990년대 이후 50
1) 1990년대 50
2) 2000년대 52
3) 2010년대 이후 55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60
1. 기본권 60
1) 인권, 기본권, 사회권 비교 60
2) 기본권의 종류 61
2. 헌법상의 사회권 63
1) 헌법상의 기본권 63
2) 대한민국의 헌법 63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64
1) 사회권의 법적 성격 64
2) 복지권 관련 판례 66
4.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70
1) 의의 70
2)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70
5.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72
1) 수급권 보호 72
2) 복지권 제한 73
Chapter 05 사회복지 주체 및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75
1. 사회복지 주체 75
1) 사회복지 법률관계 75
2)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75
3)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77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78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78
2) 사회복지사의 권리 80
Chapter 06 국제법과 자치법규 84
1. 국제법 84
1)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84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85
3) 주요 사회복지조약 86
2. 사회보장협정 91
1) 사회보장협정 체결 목적 91
2) 사회보장협정의 형태는? 92
3) 사회보장협정 내용: 독일 95
3. 자치법규: 사회복지조례 98
1) 자치법규(조례, 규칙) 98
2) 주요 사회복지 조례 99
3) 주요 사회복지 조례 비교 100
Part2 각 론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107
1. 의의 및 연혁 107
1) 의의 107
2) 주요 연혁 107
2. 주요 내용 110
1) 총칙 110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13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15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21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22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및 보칙 126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등 129
1. 사회복지사업법 129
1) 의의 129
2) 주요 연혁 130
3) 총칙 133
4) 사회복지법인 146
5) 사회복지시설 155
6) 재가복지 168
7)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168
8) 보칙 및 벌칙 170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75
1) 제정 이유 및 주요 연혁 175
2) 총칙 176
3) 사회보장급여 178
4) 사회보장정보 188
5)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191
6) 보칙 및 벌칙 199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
1) 의의 및 제정 이유 201
2) 총칙 201
3)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203
4) 제공자 등록 등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205
5) 보칙 및 벌칙 208
Chapter 09 공공부조법 211
1. 공공부조법의 특징 211
1) 의의 211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211
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 21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2
1) 의의 및 입법 배경 212
2) 주요 연혁 214
3) 총칙 218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223
5) 자활지원 227
6) 보장기관 232
7) 급여의 실시 235
8) 보장시설 241
9) 벌칙(제48조~제50조) 247
3. 의료급여법 248
1) 의의 248
2) 주요 연혁 248
3) 주요 내용 251
4. 긴급복지지원법 262
1) 의의 262
2) 주요 연혁 263
3) 주요 내용 265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Ⅰ: 노인 관련 법률 277
1. 노인복지법 277
1) 의의 277
2) 주요 연혁 277
3) 총칙 282
4) 보건･복지 조치 286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90
6) 비용 302
7) 보칙 및 벌칙 302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04
1) 제정 및 주요 연혁 304
2) 총칙 305
3) 저출산정책 306
4) 고령사회정책 307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309
3. 기초연금법 313
1) 의의 및 입법 배경 313
2) 주요 연혁 314
3) 주요 내용 316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 Ⅱ: 아동 관련 법률 325
1. 아동복지법 325
1) 의의 및 제정 이유 325
2) 주요 연혁 326
3) 총칙 330
4)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33
5)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338
6)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347
7) 아동복지시설 349
8) 보칙 및 벌칙 352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4
1) 의의 및 제정 이유 354
2) 총칙 355
3. 아동수당법 359
1) 제정 및 연혁 359
2) 주요 내용 359
4. 영유아보육법 365
1) 제정 이유 365
2) 주요 연혁 365
3) 총칙 370
4) 어린이집의 설치 374
5) 보육교직원 378
6) 어린이집의 운영 382
7) 비용 및 지도감독 385
8) 보칙 및 벌칙 388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 Ⅲ: 장애인 관련 법률 391
1. 장애인복지법 391
1) 제정 이유 391
2) 주요 연혁 391
3) 총칙 395
4) 기본정책의 강구 402
5) 복지조치 407
6)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시설과 단체 413
7) 보칙 및 벌칙 421
2. 장애인연금법 424
1) 의의 및 제정 이유 424
2) 주요 내용 424
3.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33
1) 의의 433
2) 주요 연혁 433
3) 총칙 434
4) 차별금지 438
5)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444
6) 벌칙 446
참고문헌 448
문제풀기 정답 450]]>
김 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역임
가톨릭상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현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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