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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법제와 실천-(강의용PPT자료) | |
| 저자명 | 김재호, 전대성, 안은정 |
| 사이즈 | B5 변형 |
| 페이지 | 408 |
| 가 격 | 23,000 |
| 발간일 | 2019-08-23 |
| ISBN | 978-89-426-1249-9 (93330) |
머리말
-사회복지법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사회복지법에 우리 자신의 미래와 직업,그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사회복지법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새로운 사회복지법이 제정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며, 그에 따라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 본서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사회복지법에 대한 관점은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강의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배우는 관점으로, 전자는 사회복지법에서 강의해야 할 내용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회복지법을 배워야 할 기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itizen’s welfare by establishing the rights of citizens … to social security, and prescribing basic standards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Article 1).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강의하는 측면에서는 법령내용 소개, 법령규정의 의미와 해석,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해설, 사회복지법과 민법 등과의 차이점 비교, 실무에서의 대처 및 활용방안 도출, 사회복지 상담과정에서의 해결 가능한 대안제시 등으로 이론 및 실무에 필요한 강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문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위하여 실무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수용하여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론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의 실천은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적고, 실무로 전혀 활용 할 수 없는 수준의 단순한 법규정 이해는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이 추구해야 할 분야와 이념 방향을 나름대로 정립하고자 이론 분야와 실천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본서는 이론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의 학문적인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사회복지법 역시 타 학문 분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간학문적(間學問的)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세법」 등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고찰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설명하여 현재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론적인 대립이 있는 부분과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의견(주장)도 서술하여 학술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소개하였고, 추상적인 이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표와 도표로서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복지법의 저서와 연구서, 논문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음으로 실천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의 실무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기존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설명하여 향후 사회복지상담이나 실무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자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판례로 설명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중앙부서의 지침과 중요한 판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법인이나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보통 【사회복지법의 실천】 제목으로 서술하였다.
세부적으로 2019년까지 사회복지법의 추이를 살펴보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새로운 사회복지법의 제정 및 많은 개정이 있었고, 사회복지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첫째,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신설법으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년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년), 「기초연금법」(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2017년 전면 개정), 「아동수당법」(2018년)을 설명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 등은 2019년까지 선고된 판례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재삼 숙지하기 바란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자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산재 부분을 변경된 법 규정 순서로 재정리하였고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으니 필독하기를 권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은 변동이 많은 부분이므로 법 변경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 전체과정을 설명하여 이해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변경사항, 유의사항,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등 판례, 주요 논점, 현행 제도, 참고사항 등으로 구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기존 사회복지법 교재들은 대부분 법규정만 서술하고 있어, 많은 학습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구별하기 어려워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본서는 2019년 기준으로 각 장마다 중요한 부분과 1급 기출문제는 진하게 강조하여, 강의하는 입장이나 학습자 입장에서 서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급 시험 준비에는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길 바란다.
-사회복지법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사회복지법에 우리 자신의 미래와 직업,그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사회복지법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새로운 사회복지법이 제정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며, 그에 따라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 본서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사회복지법에 대한 관점은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강의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배우는 관점으로, 전자는 사회복지법에서 강의해야 할 내용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회복지법을 배워야 할 기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itizen’s welfare by establishing the rights of citizens … to social security, and prescribing basic standards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Article 1).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강의하는 측면에서는 법령내용 소개, 법령규정의 의미와 해석,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해설, 사회복지법과 민법 등과의 차이점 비교, 실무에서의 대처 및 활용방안 도출, 사회복지 상담과정에서의 해결 가능한 대안제시 등으로 이론 및 실무에 필요한 강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문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위하여 실무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수용하여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론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의 실천은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적고, 실무로 전혀 활용 할 수 없는 수준의 단순한 법규정 이해는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이 추구해야 할 분야와 이념 방향을 나름대로 정립하고자 이론 분야와 실천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본서는 이론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의 학문적인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사회복지법 역시 타 학문 분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간학문적(間學問的)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세법」 등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고찰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설명하여 현재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론적인 대립이 있는 부분과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의견(주장)도 서술하여 학술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소개하였고, 추상적인 이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표와 도표로서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복지법의 저서와 연구서, 논문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음으로 실천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의 실무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기존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설명하여 향후 사회복지상담이나 실무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자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판례로 설명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중앙부서의 지침과 중요한 판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법인이나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보통 【사회복지법의 실천】 제목으로 서술하였다.
세부적으로 2019년까지 사회복지법의 추이를 살펴보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새로운 사회복지법의 제정 및 많은 개정이 있었고, 사회복지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첫째,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신설법으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년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년), 「기초연금법」(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2017년 전면 개정), 「아동수당법」(2018년)을 설명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 등은 2019년까지 선고된 판례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재삼 숙지하기 바란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자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산재 부분을 변경된 법 규정 순서로 재정리하였고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으니 필독하기를 권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은 변동이 많은 부분이므로 법 변경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 전체과정을 설명하여 이해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변경사항, 유의사항,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등 판례, 주요 논점, 현행 제도, 참고사항 등으로 구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기존 사회복지법 교재들은 대부분 법규정만 서술하고 있어, 많은 학습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구별하기 어려워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본서는 2019년 기준으로 각 장마다 중요한 부분과 1급 기출문제는 진하게 강조하여, 강의하는 입장이나 학습자 입장에서 서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급 시험 준비에는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