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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새로운 청소년정책 총론(강의용PPT자료)
저자명 이광호
사이즈 B5 변형
페이지 448
가 격 27,000
발간일 2022-01-04
ISBN 978-89-426-1478-3 (93330)

도서정보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청소년대책,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정책 등 여러가지용어로 청소년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와책자도 적지 않게 발간되었다. 1992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지고,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운영되면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학문적 접근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청소년정책 입안자, 청소년 분야의 연구자 및 청소년사업 실천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정책에 관한 이론적·학문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책자는 부족했다. 더욱이 일반 정책의 아류로서가 아니라 청소년정책의 본질적 특성에 충실한종합적 안내서가 필요했다.
이러한 바람에 부응해 보고자 하는 조그마한 시도에서 2012년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을 발간한 바 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유럽등 서구사회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교육, 복지, 노동, 보건 등 청소년이라는 젊은 세대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은 세계적 동향과는 달리 청소년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고유영역,즉 다른 부처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청소년정책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청년에 관한 개별적 법령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청소년정책의 정체성과 위상은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청년기본법」에서 ‘청년정책’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제3조제4호)’으로 정의하고, ‘청년발전’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제3조 제2호)’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과 영문 명칭인 Youth Policy의 사용을 두고 뜻하지 않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학계와 현장은 다시 청소년정책의 정체성과본질에 대해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은 초판인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에 비해 다음과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하려고 하였다.
첫째, 세계적인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동향을 반영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유럽 등 서구사회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Youth Policy 내지는 Youth Work Policy와 관련된 연구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이 책에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은 청년도 아니고 소년(아동)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청년+소년(아동)’을 합친 생애 발달 단계의 포괄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대화 초기에 새로운 사회적 세력으로 젊은 세대를 호명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청년과 소년이 등장하고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어느새 청소년은 소년과 청년도 아닌사춘기의 낀 사회적 집단으로 굴절되고 있다.
둘째, 이 개정판은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정리되었다. 이런 의미에서개정판의 제목도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에서 『새로운 청소년정책 총론』으로 바꾸었다. 아직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나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목의 변경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최근 청소년육성 개념을 폐지하고자 하는 청소년학계와 실천 현장의 노력을 반영하고도 싶었기 때문이다. 개정판은 온전히 아동과 청년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서아동정책, 청소년정책 및 청년정책의 이론적, 실천적 이해에 충실하고자 했다.
셋째, 개정판에서는 자주 변경되는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국제기구와 외국의 청소년정책 등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제외하려고 애썼다. 청소년 관련 법체계는 법령 개입의 행태, 기본원리 및 정당성, 법령의 유형 등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였다. 2021년 8월 현재 「청소년기본법」의 전부 개정안과「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후에도 미래 청소년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전면 혹은 일부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도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라잡이로서 기본 정보 제공에 충실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판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청소년정책의 기본적 이해, 2부는 청소년정책의 이론적 이해, 3부는 청소년정책의 실천적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1부 : 청소년정책의 기본적 이해로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 및 청소년의생활조건 변화를 비롯하여 Z세대와 알파세대 등 새로운 세대의 등장 및 청소년이 살아가는 생애 레짐의 탈표준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배경을 비롯하여 청소년정책 개념과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이해로서 일반적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독특한 한국사회 청소년정책 개념 이해와 청소년육성정책 및 부문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의미와 본질 및 접근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루었다. 아울러 국가 간 청소년정책의 차이를 비교·인식하는 데 유용한 청소년정책 이해의 핵심 코드를 3가지로 정리하였다.

2부 : 청소년정책의 이론적 이해로서, 청소년정책의 일반적, 국제적 프레임워크와 원칙 및 가치를 비롯하여 청소년정책의 거버넌스,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과 지표 및 유형을 담았고, 아울러 청소년정책 개발의 이유 및 성공 요소와 양질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표준을 다루었다.

3부 : 청소년정책의 실천적 이해로서, 청소년행정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청소년행정 체계 분류기준과 유형, 수직적·수평적 체계, 청소년 관련 법령 개입의 형태와 기본원리와 정당성 및 법령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참여 형태를 비롯하여 청소년 참여의 이유와 핵심 원칙 및 다양한 청소년 참여의 모델을 정리하였다.

도서차례

머리말 2 1부 :: 청소년정책의 기본적 이해 > 1장 :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배경 12 1.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대유행 및 청소년의 생활조건 변화 12 1) 4차 산업혁명과 기하급수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13 2) 코로나19 대유행과 젊은 세대의 현실 17 3) 청소년의 생활조건 변화 21 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특징 25 1) 새로운 세대로서 Z세대와 알파세대의 등장 25 2) 행동하고 경험하며 학습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 29 3) 새로운 인생 단계로서 후기 청소년기의 등장 34 3. 청소년 생애과정의 레짐 변화 40 1)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및 이행의 요요화 41 2) 이행 환경의 변화 : 포장도로에서 야생 들판 길로 44 3) 이행 방식의 변화 : 기차 탑승 방식에서 자동차 및 로켓 여행 방식으로 47 > 2장 : 청소년정책 개념 및 통합적 청소년정책 이해 51 1. 일반적 청소년정책의 개념 이해 52 2.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개념 이해 및 청소년육성정책 64 1) 공공정책 개념에 기반한 청소년정책 개념 이해 66 2) 한국사회의 고유한 청소년육성정책 개념 이해 67 3. 부문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이해 73 1)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강조와 의미 74 2)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본질과 미션 및 이슈 81 3)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접근방식 구분 87 > 3장 : 청소년정책 이해의 3가지 핵심 코드 93 1.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95 2.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의 관계 인식 100 3.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념, 범주 및 태도 106 1)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이해 107 2)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범주 113 3)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태도 및 특성화 119 2부 :: 청소년정책의 이론적 이해 > 4장 : 청소년정책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126 1. 청소년정책의 프레임워크 127 1) 국가 청소년정책의 일반적 프레임워크 127 2) 국가 청소년정책의 비전, 목적 및 미션 139 3) 국가 청소년정책의 원칙과 가치 145 4) 청소년정책의 표준이 되는 국제 프레임워크 152 2. 청소년정책의 거버넌스 180 1) 청소년정책 거버넌스의 일반적 이해 182 2) 청소년정책 거버넌스 실제의 성찰 196 > 5장 :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과 지표 및 유형 212 1.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과 이슈 212 1) 청소년정책 주요 영역 구분 213 2) 청소년정책 주요 영역의 내용 226 3)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이슈 240 2. 청소년정책 지표 및 효과성 요소 248 1) 청소년정책 기본요소로서 정책 지표 249 2) 청소년정책의 종합 지표와 효과성 요소 251 3. 청소년정책의 유형 구분 254 1) 청소년정책 유형 구분의 좌표축 254 2) 대상 집단에 따른 청소년정책 유형 257 3) 접근방식에 따른 청소년정책 유형 261 > 6장 : 청소년정책의 성공요소 및 표준 271 1. 청소년정책 개발의 이유와 성공요소 272 1) 청소년정책 개발의 이유 272 2) 청소년정책의 성공요소 277 2. 양질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표준 284 3부 :: 청소년정책의 실천적 이해 > 7장 : 청소년행정 및 청소년 관련 법체계 298 1. 청소년행정 체계 분류기준과 유형 299 2. 청소년행정의 수직적·수평적 체계 305 1) 청소년행정의 수직적 지침과 전달 307 2) 청소년행정의 수평적 범주와 조정 311 3. 청소년 관련 법체계 316 1) 청소년 관련 법령 개입의 형태 318 2) 청소년 관련 법령 개입의 기본원리와 정당성 319 3) 청소년 관련 법령의 유형 322 > 8장 : 청소년정책 핵심 요소로서 청소년 참여 326 1. 청소년 참여의 개념 및 참여 형태 326 1) 청소년 참여의 개념 이해 327 2) 청소년 참여의 다양한 형태 336 2. 청소년 참여의 이유 및 핵심 원칙 345 1) 청소년 참여의 이유와 정당화 345 2) 청소년 참여의 핵심 원칙 354 3. 청소년 참여의 모델 362 1) 주요한 청소년 참여 모델 369 2) 유럽평의회 제안 청소년 참여 모델 396 3) 월드비전 지지 청소년 참여 모델 404 4) 기타 주요 청소년 참여 모델 416 참고문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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