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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사회복지정책론(강의용PPT자료)
저자명 권기창
사이즈 B5 변형
페이지 408
가 격 24,000
발간일 2022-01-14
ISBN 978-89-426-1488-2 (93330)

도서정보

머리말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무릇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나 대상 영역에 있어서 정책들은 서로 다른 접근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혹은 위험에 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방식의 정책이다.
우리 사회는 이를 두고 어느 때보다도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논쟁이다. 아직은 좀 더 성장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데 배분으로 자원을 소모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배분이 과연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을 통해무언가를 제공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누구에게 줄 것인지, 무엇을 줄 것이며, 얼마만큼 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한편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기도 한다. 무상급식과 대학 반값 등록금, 기본소득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등 수많은 갈등들이 이러한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 보고 싶었다. 사회복지를공부하는 학생들마저도 사회복지정책을 어렵고 추상적인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도 있고 과장도 있다.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싶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정책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집필 과정에서 좀 더 욕심을 부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영역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전문 영역으로서의 정책 내용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자체를 강조하는 정책 과정론이다. 전자는 사회복지 대상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론 영역이다. 반면에 후자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평가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이론 영역이다. 정책 과정론은 주로 정책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이 책은 이 두 영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총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며, 그 성격과 기능, 이념과 관점, 목표와수단,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2부는 정책 과정론이다. 정책 과정을 의제 설정과 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로 나누어 각 과정의 특징과 역할들을 기술한다.
제3부와 제4부는 정책 내용론이다. 제3부에서는 정책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정책적 특성을 분석 틀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도서차례

머리말 3 1부 :: 총 론 15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7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7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8 2) 사회복지정책의 유사 개념 21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22 2.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23 1)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24 2) 사회복지정책의 합리성 28 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성 31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3 1)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기능 33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 35 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기능 40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2 1) 사회복지정책의 초점 42 2) 사회복지정책의 위치 45 2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관점 47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47 1) 자유주의 50 2) 조합주의 53 3) 사회민주주의 55 4) 제3의 길 58 2.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62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62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64 3)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연대 67 4) 국가복지주의와 복지다원주의 70 5)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 74 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근거 이론 76 1) 사회 양심론 77 2) 산업화 이론 78 3) 시민권론 79 4) 음모 이론 81 5) 확산 이론 82 3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85 1. 복지국가의 개념 85 2. 복지국가의 기원과 전개 과정 88 1) 복지국가의 태동 88 2) 복지국가의 성장 90 3. 복지국가의 유형 93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95 1) 복지국가의 위기 95 2) 복지국가의 재편 97 4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105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05 1) 정책 목표의 의의 105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07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11 1) 평등 111 2) 효율 113 3) 욕구 : 사회적 적절성 115 4) 자유 116 5) 가치들 간의 관계 118 3.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121 1) 직접적 정책 수단 123 2) 간접적 정책 수단 126 2부 :: 정책 과정론 133 1장 정책 과정의 의의 135 1. 정책 과정의 의의 135 2. 일반적 정책 과정 137 2장 사회복지정책의 의제 설정 139 1. 정책 의제 설정의 의의 139 2. 정책 의제 설정의 과정 140 1) 정책문제 단계 141 2) 요구 단계 142 3) 이슈화 단계 142 4) 의제 설정 단계 143 3.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 145 4. 정책 의제 설정의 주요 영향 요인 146 1) 정책문제의 특성 147 2) 주도집단의 역할 147 3) 정치적 요소 149 3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51 1.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 목표의 설정 151 1) 정책문제의 파악 및 정의 152 2) 정책 목표의 설정 154 2.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개발과 비교·평가 156 1) 정책 대안 개발의 의미와 성격 156 2) 사회복지정책 대안 개발의 과정 157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와 평가 159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62 1) 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62 2)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164 4.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주요 영향 요인 172 1)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172 2) 정책 결정의 구조 173 3) 정책 대안의 존재 173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174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174 4장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75 1. 정책 집행의 의의 175 1) 정책 집행의 개념과 특성 175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177 2.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178 1) 하향식 접근 방법 179 2) 상향식 접근 방법 180 3) 통합적 접근 방법 182 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단계 183 1) 정책 지침 작성 단계 184 2) 자원 확보 단계 185 3) 실현 활동 단계 185 4) 감독 및 통제 단계 185 4.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주요 영향 요인 186 1) 정책 자체의 요인 186 2) 정책 집행 관련 요인 188 3) 정책 집행의 환경 요인 190 5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93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의 193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특성 193 2) 정책 평가의 목적 194 3) 정책 평가의 유형 196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 기준 200 1) 정책의 평가자 200 2) 정책 평가의 기준 201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절차 202 1) 정책 평가의 목표 확인 및 평가 유형 결정 203 2) 정책 구조 파악과 평가 대상의 확정 203 3) 정책 평가 방법의 결정 204 4) 자료 수집 및 분석 205 5) 정책 평가 결과의 제시 205 6) 정책 평가 이후의 과정 : 결과의 활용 206 4.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주요 영향 요인 207 1) 인적 요인 207 2) 시간적 요인 208 3) 기술적 요인 208 4) 제도적 요인 208 5) 정책 자체 요인 209 3부 :: 정책 내용 분석론 211 1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누구에게 줄 것인가 213 1.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 213 2. 자격 조건의 형태 215 1) 인구학적 조건 215 2) 기여 조건 216 3) 자산 조사 218 4)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220 3. 자격 조건에 대한 평가 221 1) 근로 동기 221 2) 소득 재분배 222 3)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223 4) 가족 구조의 변화 224 5) 사회적 적절성 224 6) 운영 효율성 225 2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무엇을 줄 것인가 227 1. 급여의 의의 227 1) 급여의 목표와 선택 227 2) 급여 형태의 선택 228 2. 급여의 형태 229 1) 현금급여 229 2) 현물급여 232 3) 증서 235 4) 기회 236 5) 권력 238 3. 급여의 수준 240 3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전달체계 : 누가 어떻게 줄 것인가 245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 245 1) 전달체계의 개념 245 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246 2. 전달체계의 유형 248 1) 전달체계의 구조 248 2) 전달체계의 관리 방식 249 3) 전달체계의 기능 251 3. 전달체계의 구성 252 1) 중앙정부 252 2) 지방정부 254 3) 비영리기관 255 4) 영리기관 257 5) 전달체계의 혼합 258 4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무엇으로 줄 것인가 265 1. 사회복지 재원의 다원성 266 2. 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269 1)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 269 2)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272 3. 사회복지 재원별 특성 275 1) 공공 부문 재원 275 2) 민간 부문 재원 282 4부 :: 정책 내용론 289 1장 공공부조정책 291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291 1)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291 2) 공공부조의 원리 29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296 1) 대상 296 2) 급여 298 3) 전달체계 301 4) 재정관리 302 3. 기초연금제도 302 4. 사회수당 304 2장 사회보험정책 309 1. 사회보험정책의 의의 309 1) 사회보험의 특성 309 2)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312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314 1) 대상 315 2) 급여 315 3) 전달체계 319 4) 재정관리 320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323 1) 대상 323 2) 급여 324 3) 전달체계 326 4) 재정관리 327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328 1) 대상 329 2) 급여 329 3) 전달체계 332 4) 재정관리 332 5.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333 1) 대상 333 2) 급여 334 3) 전달체계 336 4) 재정관리 336 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337 1) 대상 338 2) 급여 339 3) 전달체계 341 4) 재정관리 341 3장 사회서비스 정책 343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구조 343 1)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 343 2) 대상 344 3) 급여 345 4) 전달체계 346 5) 재원 348 2.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349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349 2) 노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51 3)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352 4) 정책 방향 354 3.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355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355 2) 장애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57 3)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358 4) 정책 방향 360 4.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361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361 2) 아동양육 지원정책 363 3)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364 4) 정책 방향 365 5.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367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367 2)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 368 3) 정책 방향 371 4장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373 1. 형평과 효율의 조화 373 2. 사각지대의 해소 375 3. 급여 수준의 적절성 377 4. 전달체계의 개편 379 5. 복지 재정의 확대와 효율화 382 6.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386 -보충 설명- 신자유주의 52 페이비언 사회주의 57 소수자정책 76 베버리지 보고서 92 정의(正義)에 대한 관점 120 무의사결정론 150 비용 편익 분석 161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 217 빈곤과 빈곤선 294 기본소득 306 공적 연금제도의 요소별 결정방식 316 특수직역연금제도 322 참고 문헌 389 찾아보기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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